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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강제상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2021-07-14 교육

‘2020 정부혁신 유공포상’, 정부 혁신 기여 공로 인정
“정부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고민해야”
행정학과 강제상 교수가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 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등급의 근정훈장이다. 강 교수는 정부 정책을 개선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하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과 정부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등 정부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교수는 평소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고민이 많았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전자청원 플랫폼인 국민청원이 강 교수의 고민을 풀어줄 창구였다. 강 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이하 국민포럼)’ 부대표로 위촉되면서 2년간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의 해결을 도왔다. 강 교수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 중에는 여러 부서가 합동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며 “여러 부서가 각자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에 훈장을 받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하고, 정책에 참여시킬 방법 고민해
국민포럼 부대표로 있던 강 교수는 주로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는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정부 업무 조정을 논의해왔다. 강 교수는 기억에 남는 청원 사례를 소개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주어지는데, 실제로 사망자를 양육하지 않은 가족이 연금을 타려 했다는 국민청원이었다. 문제 해결에는 인사처,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국민포럼은 관계 부처가 협의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다.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기에 국민포럼에서는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늘을 신경 쓰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 개개인이 정책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러 부처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청원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강 교수는 국민의 정책 만족도와 함께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 ‘우리 동네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 논의하는 제도다. 강 교수는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광고를 많이 하는데도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대학수업에서 학생들이 ‘청년 옴부즈맨’으로 적극 참여하게 독려 중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 정책 참여는 평생의 숙제”
강 교수는 정책이 발효된 후에 국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시스템은 균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신공공관리론에 의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국민이 정책의 중심으로 결정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처가 모여서 회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은 부진했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강 교수는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큰 학회인 ‘한국행정학회’와 ‘국정관리학회’ 회장을 지내오기도 했다. 각종 학회와 국민포럼과 같은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험은 국민을 정책 참여로 이끌고, 국민과 정부간의 연결고리를 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 국민의 정책 참여와 같은 주제는 평생의 숙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사회를 바라보려 한다. 그는 “그동안은 공무원의 작은 행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큰 틀에서 ‘사회적 가치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또,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 손은주 eve@khu.ac.kr
사진 정병성 pr@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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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로젝트 러닝 Vol.01- 로컬이 답이다 박상희, 오준현 지음 | 148×210 | 340쪽 | 무선 | 24,000원 2025년 12월 29일 | ISBN 978-89-8222-823-0(03300) 분야: 사회학 일반, 사회복지, 지방자치, 경영전략/혁신, 트렌드/미래전망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의 시대, 대학과 지역은 어떻게 함께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책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참여한 경희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가 지역 현장에서 실천해 온 교육 실험의 기록이다. 대학 수업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과 시장, 커뮤니티를 만나 실행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문제 정의–기획–실행–확산의 흐름으로 정리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blem/Project/Participation/Practice-Based Learning)의 설계와 운영 노하우, 프로세스 맵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로컬콘텐츠 교육과 지역 기반 프로젝트를 고민하는 교수자와 강사, 지자체 실무자, 소상공인, 청년 기획자를 위한 실행 매뉴얼이다. 대학과 로컬이 만나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과 지역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 추천사 지역발전 정책은 그동안 도시 재개발과 대규모 제조업 유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콘텐츠 부족과 인건비 상승,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심화되고 지역대학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가속화되는 현실입니다.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참여한 두 대학은 이번 책을 통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의인재가 지역의 문화, 자연, 역사 자원을 비즈니스와 연결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교육이 지역의 실험실이 되고 시장이 학습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해 온 과정을 담은 이 책은, 로컬창업 정책과 지역 기반 교육의 방향을 찾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청수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의 가능성을 교육과 현장에서 발견해 온 경희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두 대학의 노력이 책으로 정리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담긴 경험과 실천 사례는 지역에서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참고서가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이 더 많은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미애 상임이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출판사 리뷰 지역 소멸 시대,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든 새로운 교육 실험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첫 실천 기록!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청년 유출은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대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대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과 시행착오를 통해 제시한다. 『로컬이 답이다』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에 참여한 경희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만들어 온 교육 실험의 기록이다. 대학 수업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과 시장, 커뮤니티를 만나 실행으로 이어지고 확산되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정의–기획–실행–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라간다. 여기에는 교육이 어떻게 지역의 현실과 접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접속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로컬콘텐츠 중점대학 1년 차)는 수원 행궁동을 ‘살아 있는 학습현장’으로 삼아, 전통시장, 골목, 공방, 주거지에 걸친 현장 실험 거점을 설계하고 로컬콘텐츠 창업을 위한 최소 학위 과정인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콘텐츠 발굴, 브랜드 개발, 공간 창업을 한 흐름으로 엮었다. 이 과정의 실천 브랜드 ‘다닥다닥(Da+R Da+C)’은 ‘Closer Together, Stronger Together’라는 약속 아래, 타운 MICE, 로컬브랜딩, 창업을 결합하는 교육–경제 공동체를 구현한다.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로컬콘텐츠 중점대학 3년 차)는 ‘MAD ANSAN’을 키워드로, 예술대학의 다학제적 창작 역량을 지역 생태로 번역했다. 유휴시설을 전환한 거점 ‘코스모스(Cosmos)’를 ‘학교 담장 밖 캠퍼스’로 운영하며, 시민대학, 팝업 인큐베이팅, 로컬스튜디오를 통해 학습, 실험, 사업화의 환류를 일상화했다. 나아가 지자체, 공기업(LH), 소상공인과의 4자 거버넌스로 주거, 교육, 창작을 통합하는 도시형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교육‧정책‧시장‧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로컬콘텐츠 운영 매뉴얼 이 책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열한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선행 사례로서 다른 지역, 다른 대학에서 응용 및 발전시켜 실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공유하기 위해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문제 프레이밍, 로컬 아카이브, 디자인 스프린트, 공공 확산, 현장 적용을 선순환으로 묶는 운영 원리, 학생과 주민, 상인과 행정이 함께 설계하는 공진화 방식, 그리고 정량과 정성 지표를 함께 축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실패와 보완의 경험도 숨김없이 기록한다. “경희대학교의 현장 중심 프로젝트 러닝은 지역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꿨다. 서울예대의 연계‧순환‧통합 교육 구조는 창작과 창업을 지역 기반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 교육이 바뀌면 지역의 태도도 바뀌고, 지역의 태도가 바뀌면 도시의 구조도 변한다. 대학의 철학은 지역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뿌리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교육과 정책, 시장과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참고서가 될 것이다. 지역 소멸 시대,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미래는 이미 이 책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 차례 프롤로그: 지역은 대학이 되고 대학은 지역이 되다 (박상희) 1부 경희대학교 1장 우리는 왜 로컬을 택했는가 1. WHY_네 가지 사막 2. HOW_사막을 거쳐 공유지 Educational Commons로 3. WHERE_대학이 지역과 만나는 지점 4. WHAT_실천이 자리 잡은 방식 5. WHO_교육을 움직이는 네 개의 축 2장 오아시스를 찾아서: 경희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방향성 1. 경희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비전, 미션, 핵심 가치 2. 다닥다닥 브랜드 철학: 더 가까이 더 강하게 연결된 커뮤니티를 위하여 3. 다닥다닥 브랜드 구조도: 타운 MICE ‘다닥다닥커뮤니티’ 4.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 설계: 구조도 실행을 가능하게 한 교육 설계, 교과와 비교과의 맞물림 3장 운영: 기획-실행-환류의 전 과정 1. 기획(사전 설계): 교과와 비교과의 결합, 생활권 캘리브레이션 2. 실행 1: 로커톤에서 메이커톤, 그리고 팝업으로 3. 실행 2: 로컬코크리에이션랩(로컬콘텐츠 융합 PBL)에서 캡스톤디자인(고도화), 그리고 팝업으로 4. 실행 3: 타운 MICE 운영, 행궁동 100개 콘텐츠 맵 기반의 ‘지붕 없는 컨벤션’ 실현 5. 실행 4: 다닥다닥 마켓: 백상회(百象會)-전통시장 리브랜딩 전시 6. 실행 5: 공공공간 개입, 하남지 Re:Connect(대나무 파빌리온) 7. 실행 6: 국제학술대회 로컬 브랜드 매니페스토 8. 실행 7: 로컬 스타터스, 배우는 손이 가르치는 손이 될 때 9. 실행 8: 로컬 페스타 10. 환류: 학습, 정책, 시장,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다닥다닥 선순환 체계’의 제도화 11. 맺음말: 교실의 결과가 도시의 변화로 이어지는 방식 4장 성과 및 의견 1. 정량 성과 2. 정성 평가 3. 종합 의견 5장 운영상 특징과 시사점 1. 운영상 특징 2. 시사점 6장 장소 만들기 기반 브랜드 교육: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나 1. 수업의 방향성 공감하기 2. 디자인씽킹 워크숍 1: 가볍게 시작하기 3. 디자인씽킹 워크숍 2: 한 발 더 다가가기 4. 브랜드 전략 기획 1 5. 브랜드 전략 기획 2 6. GC-PBL의 브랜드 다답 프로젝트, 사회적 실천 브랜드 다닥다닥 맺음말: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2부 서울예술대학교 1장 AI 시대, 예술가는 다시 로컬로 돌아간다 1. WHY_예술가의 시선이 로컬로 회귀하는 까닭 2. HOW_로컬컬처메이커스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방법론 3. WHERE_서울예대의 로컬 실천이 놓인 공간적 배경 4. WHAT_해당 사례의 활동 범위 5. WHO_주요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 지도 6. 거점공간_코스모스 공간 개선 프로젝트 7. 주요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 지도 2장 사업계획 1. 매드안산의 비전과 계획 2. 교과과정 설계 3. 연구프로젝트 4. 실행으로 증명하다 3장 성과 및 시사점 1. 정량·정성적 성과 2. 지역의 변화 3. 캠퍼스타운화&크리에이터 타운 4. 서울예술대학교 활동을 통해 발견한 가능성 4장 정책제언 1. 지역 거버넌스의 실질적 협력 모델 정착-안산시의 역할 강화 2.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제도 개선-사후관리 및 후속지원 체계 마련 3. 대학의 학문화(學文化) 및 연구 체계 확립 부록 로컬 리서치북 1. 예술가처럼 조사하고, 지역을 감각하는 방법 2. 지역현황조사 서식 3. 공간 종목 항목 분류표 맺음말: 로컬, 한국 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에필로그: 우리가 다시 지역을 배우는 이유, 로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오준현) ▣ 지은이 박상희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장, RISE 사업단(국제) 지산학협력혁신센터장, 예술 디자인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장과 정책, 기업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행동하게 하는 힘’으로 설계하는 브랜드 액티비즘Brand Activism을 실천해 왔으며, 지역의 자산·관계·경험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와 커뮤니티의 고유한 맥락을 읽어내고, 시민 참여와 교육 PBL을 통해 ‘브랜드가 공공가치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브랜드전략팀장,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 개발추진단 사무국장, 애경산업(주) 디자인센터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학에서는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 사회적 디자인, PBL 기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수원시·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 브랜드 및 공공디자인 자문·심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BX전략분과 부회장 및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오준현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디지털아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BFA 학사를 졸업하고, 뉴욕 TISCH SCHOOL의 Interactive Telecommunication Program ITP 석사학위(MPS)를 받았다. 예술과 기술, 지역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융합적 교육과 창작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로컬콘텐츠, 미디어아트, XR,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창작 기반 창업 교육을 아우르는 실천적 연구를 통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 창작 생태계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총괄하며 안산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창작·창업 실험을 이끌었고, 이러한 공로로 안산시장 표창(2023), YMCA 좋은 전문가상(2017)을 수상했다. 현재는 거점공간 ‘코스모스Cosmos’를 중심으로 시민대학, 팝업스토어,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술 기반 로컬 혁신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뉴욕 TODA 인터랙션 디자인, 피츠버그 Heinz History Museum 전시디자인 및 그래픽 & 웹사이트 디자인, SK Inc. AX 해외 세일즈 & 마케팅 차장을 엮임하고 SK 미국 애틀랜타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미국 주요 통신사와 모바일 페이먼트 사업을 수행했다. ▣ 책 속으로 한국의 84% 어촌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 지방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로컬의 위기는 곧 한국의 위기다. 청년이 움직이고 사고의 폭을 넓히지 않는다면, 로컬에도, 한국에도 미래는 없다. 우리가 숭배해 온 ‘글로벌’과 ‘첨단기술’ 역시 뿌리 없는 나무일 뿐이다. 로컬이라는 토양이 없으면 글로벌은 존재할 수 없고, 적정기술로서 삶에 녹아들지 못한 첨단기술은 결국 인간과 동떨어진 허상에 불과하다. -17쪽 배움이 장소와 연결될 때 교육은 삶이 된다. 학위나 자격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배움이 지역의 문제와 사람, 그리고 실제 일의 흐름 속에서 작동할 때 지식은 움직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도 세계 수준의 배움이 가능하도록, 교실에서 시작한 학습이 생활 현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교육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과 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역량을 묶은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를 설계했다. 교실에서 시작한 학습이 시장과 골목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생활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현장에서 받은 피드백을 다시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순환을 기본 원리로 삼았다. 아울러 정책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교실과 현장 그리고 정책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까이 있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역설을 ‘가까이에서 시작해 넓게 확장되는 배움’으로 바꾸고자 한다. -19쪽 경희대학교의 실천 브랜드 ‘다닥다닥Da+R Da+C’은 이러한 대학 간 연대와 지역 협업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수업의 결과와 현장의 경험은 다른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축적된 데이터와 평가 지표는 정례화되어 공유된다. 이렇게 구축된 협력 구조는 교육 공유지의 모델을 한층 넓혀, 지역과 대학, 그리고 대학 간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40쪽 경희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의 비전은 인터로컬 생태계를 이끄는 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한 지역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더 넓게는 세계와도 연결할 수 있는 글로컬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변화를 만든다. 여기서 지향하는 인재상에는 관계인구의 관점이 녹아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시민으로서 지역에 뿌리내리되, 관계인구의 방식으로 여러 지역을 잇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4쪽 다닥다닥Da+R Da+C은 대학과 지역이 촘촘히 연대해 도시 전체를 캠퍼스이자 실험장으로 바꾸는 운영 체계다. 이 체계의 상단에는 비전과 미션이 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컬 액티비스트Activist를 길러 인터로컬 생태계를 주도하고, 전 생애주기 창업교육을 정착시키며, 타운 MICE와 지역 간 확장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다. -52쪽 AI가 인간의 상상력 일부를 대체하고, 글로벌 자본이 창작의 무대를 점령하는 시대에, 예술가의 시선은 다시 로컬Local로 향하고 있다. 로컬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단위나 지리적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의 현장, 관계의 축적, 공동체의 기억이 예술로 변환되는 무대다. 국가 단위의 거대 개발이나 관광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가 지속 가능한 활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지역은 문화, 창의력, 브랜드의 발현 중심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186쪽 서울예술대학교의 로컬콘텐츠 실천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이곳의 예술가들은 로컬을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로컬을 공존의 철학으로 다시 발명하고 있다. 그들의 작업은 기술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의 재조직과 감각의 재구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가와 창작자가 로컬씬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7쪽 서울예술대학교의 로컬콘텐츠 실천은 단순히 교육기관의 예술 교육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안산이라는 도시가 지닌 다층적 사회·문화적 조건과 입지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안산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의 계획도시이자 공업단지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제조업 기반 산업지대와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경제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은 도시가 가진 산업적 자원을 새로운 창작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이주민·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도시로, 약 100여 개국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예술적·콘텐츠적 측면에서 문화 혼종성과 글로벌 감각을 실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6쪽 “매드안산”이라는 이름에는 안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이중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매드MAD’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친, 과감한, 열정적인’이라는 긍정적 뉘앙스를 지니는 동시에, ‘혼란스럽고 거칠다’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내포한다. 이는 안산이라는 도시의 현실과도 절묘하게 겹친다. 계획도시로서의 질서 정연함과 공업도시의 거친 풍경, 다문화 사회의 생동감과 사회적 긴장감, 청년 인구의 창의적 에너지와 주변부로 인식되는 이미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도시. 안산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는 도시다. 그렇기에 ‘매드’라는 단어는 이 도시의 모순이자 가능성을 상징하는 언어가 된다. -247쪽 서울예술대학교는 이미 이러한 실험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공간은 대학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창작·시민참여·청년창업이 융합된 복합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곳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 워크숍·전시·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예술이 지역 사회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로컬 크리에이티브 생태계Local Creative Ecosystem를 만들어 가고 있다.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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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치차오의 국민국가 건설 분투기 중국의 탄생 정지호 지음 | 176×225 | 360쪽 | 무선 | 24,000원 2026년 1월 20일 | ISBN 978-89-8222-816-2 (93910) 책 소개 이 책은 명청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동양사학회와 중국 근현대사학회 회장인 경희대 사학과 정지호 교수가 쓴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 전문 연구서다. 량치차오의 학문과 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이 책은 량치차오의 역사관, 경제관, 재정관, 제국론, 국성론을 비롯해 근대 국민국가의 기본 요소인 국적법과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고찰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그동안 량치차오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보황파(保皇派)’, ‘보수 개량주의자’ 등으로 비판받아 왔지만, 이 책의 저자 정지호 교수는 량치차오의 사상이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량치차오의 사상이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표현이자 중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려는 개혁적 시도였다고 강조한다. 근대 중국의 형성 과정에서 량치차오 사상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그에 관한 학술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탄생: 량치차오의 국민국가 건설 분투기』는 량치차오의 사상에 대한 중요한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까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해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량치차오를 통해 근대 중국을 탐구하다 량치차오, ‘천하’에서 ‘국민국가’로 중국을 다시 설계하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중국’, 즉 광대한 영토, 막대한 인구,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라는 국가는 본원적으로 존재했던 것일까? 『중국의 탄생』은 근대 중국의 탄생 과정을 탐구하며 지금의 중국은 19세기 말 근대화의 물결과 열강의 침입이라는 충격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다. 이 책은 ‘천하’와 ‘중심’이라는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이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량치차오의 사상을 연구한 국내 최초의 전문 연구서이다. 정지호 교수는 그동안 ‘보황파’, ‘보수 개량주의자’ 등으로 비판받아 온 량치차오를 재평가하며, 그의 사상이 지닌 혁신성에 주목한다. “량치차오의 사상은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이었다. 그가 지향한 새로운 세계는 당시 중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9쪽) 이 책에서 정지호 교수는 량치차오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국명을 제안하고, 흩어진 민족과 영토를 하나의 ‘국민’과 ‘국방’이라는 틀 안에서 재구성했는지 살핀다. 량치차오는 ‘중국’이라는 국명을 제안하며 근대 중국의 내셔널리즘이 전통적 화이(華夷)질서와 단절하면서도 이를 계승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다. 저자는 이를 “전통의 발명이자, 근대적 재구성의 한 사례”라고 강조한다. 또한 량치차오는 중국의 국토를 행정적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되, 만주·몽골·티베트·신강 등 청조의 확장 영역을 하나의 일체적 국토로 파악함으로써 전통적 판도를 근대적 영토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적법 제정, 재정 개혁, 세제 정비, 화폐 제도와 은행 설립 구상 등을 통해 ‘백성’이 아니라 ‘국민’을 전제로 한 국가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량치차오의 연방제론이나 제국론 역시 전통적 질서의 붕괴 이후 중국을 어떤 정치적 형태로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량치차오는 20세기를 ‘국민 경제의 경쟁 시대’로 규정하며, 국가의 존망은 군사력이나 왕조의 정통성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과 문명을 중심으로 국가를 이해해 온 전통적 세계관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인식 전환이었다. 그의 경제·재정 개혁론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국민을 경제 주체로 상정한 근대 국가 구상의 일부였다. 나아가 량치차오는 신해혁명 이후 ‘국성(國性)’이라는 개념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고, 공자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전통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국민 통합의 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전통의 재구성을 통해 근대를 사유하고 새로운 국가 질서의 윤리적 기반을 모색하려 한 량치차오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도식에 균열을 낸 혁신적 사상가였다. 량치차오의 다방면에 걸친 제안들은 당대 정치 현실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으나, 중국이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사상적 자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민의 생활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발전과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갈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론’을 통해 이론적 재무장을 시도하며, 국가주의를 여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는 량치차오가 생애를 바쳐 추구했던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다.” (50쪽) 중국 근대화의 선구자 량치차오를 읽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량치차오의 근대적 역사 서술부터 경제·재정 개혁안, 그리고 중화민족의 신질서를 모색한 국성론에 이르기까지 총 9장에 걸쳐 그의 전방위적인 사유를 다룬다. 특히 청말 국적법 제정 과정과 개적 화인(改籍華人) 문제, 민국 시기 중국 동북지역, 이른바 만주에 거주하던 조선인의 법적 지위 등 기존 연구에서 소홀했던 역사를 심도 있게 다뤄 학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량치차오는 왕조의 몰락과 외세의 침탈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통을 폐기하지도, 근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도 않는 제3의 길을 모색했다. 이 책은 바로 그 모색의 궤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량치차오의 개혁 방안들이 근대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지닌 의의를 조명한다. 량치차오는 ‘국민’을 자연적·혈연적 공동체로 전제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을 교육과 제도, 경제와 법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적 존재로 이해했다. 이는 국민을 단일한 본질로 환원하려는 내셔널리즘의 폭력성과 다른 사유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민족·국적·이주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량치차오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을 부각시켰다. 그가 구상한 ‘대민족주의’는 혈통, 언어, 풍속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초월해서 ‘나는 중국인이다’ 혹은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민족의식’의 발현을 통해 구현되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념을 제기하였다.”(49쪽) 량치차오는 급변하는 현실을 치열하게 응시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선구자다. 전쟁의 발발과 극우의 재등장, AI 기술 혁명으로 대변되는 격변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의 사상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탄생: 량치차오의 국민국가 건설 분투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각 장의 내용> 1장 ‘량치차오의 근대적 역사서술과 국민국가’ 량치차오의 계몽적 역사서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지향했던 근대 국민국가의 성격 및 의미를 재조명한다. 2장 ‘량치차오의 경제 개혁안과 국민국가’ 량치차오의 경제 개혁안이 중국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차지했던 역할과 의미를 정합적으로 조명한다. 3장 ‘량치차오의 재정 개혁안과 국민국가’ 량치차오의 재정 개혁안을 세제 문제와 재무행정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4장 ‘량치차오의 제국론과 대청제국의 국체’ 량치차오의 제국론은 대청제국 체제가 근대적 국민국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중국의 근대적 정체성과 관련한 오늘날의 논의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5장 ‘량치차오의 연방제론과 ‘신중국’ 건설’ 량치차오가 구상한 ‘신중국’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명하고, 그가 제안한 연방제론이 국민 통합과 국가 건설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를 재평가한다. 6장 ‘량치차오의 국성론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신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며, 량치차오의 사상이 현대 중국의 정체성과 국가적 비전에 제공하는 함의를 논의한다. 7장 ‘청말 국적법 제정과 국민의 경계’ 국적법 제정과 국민의 경계 확정, 1909년 공포된 중국 최초 국적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를 검토한다. 8장 ‘청말 개적 화인의 귀속과 국민의 경계’ 청말 개적 화인 문제가 단순한 국적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청조가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 경계 확립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맞물려 있었음을 밝힌다. 9장 ‘민국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 민국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함으로써,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경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본다. 차례 서장 ‘천하’에서 ‘국민국가’로 1장. 량치차오의 근대적 역사 서술과 국민국가 머리말 중국의 창출과 국민 양성 단선적 역사발전론을 통한 중국사의 재구성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역사의 역할 맺음말 2장. 량치차오의 경제개혁안과 국민국가 머리말 세계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 국민 경제 구축을 위한 방안과 정책 맺음말 3장. 량치차오의 재정개혁안과 국민국가 머리말 재정 문제에 대한 인식 세제개혁안 재무행정(財務行政)의 개혁 맺음말 4장. 량치차오의 ‘제국(帝國)’론과 ‘대청제국(大淸帝國)’의 국체 머리말 량치차오의 신체제 모색과 제국론 대청제국 국체 형성의 기반 대청제국의 국민 창출과 국민 통합의 원리 맺음말 5장. 량치차오의 연방제론과 신중국 건설 머리말 대일통(大一統) 관념에 대한 반발과 연방제 소개 국가 유기체설과 연방제의 비판적 수용 신중국 건설의 이상과 현실 맺음말 6장. 량치차오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머리말 국성의 제기와 중국불망론(中國不亡論) 공자의 재해석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맺음말 7장. 청말 국적법 제정과 국민의 경계 머리말 화교 보호와 국적법 문제의 제기 화교 국적 문제를 둘러싼 네덜란드 정부와의 교섭 네덜란드의 국적법 반포와 청조의 대응 국적법의 내용 및 그 의의 맺음말 8장. 청말 개적 화인(改籍華人)의 귀속과 국민의 경계 머리말 개적 화인의 실태 및 여론 동향 개적 화인을 둘러싼 분쟁과 처리 개적 화인에 대한 청조 정부의 대책 「대청국적조례」의 개적 관련 규정 맺음말 9장. 민국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 머리말 「중화민국 국적법」의 변용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조선인 귀화자에 대한 일본의 대응 동북지역 조선인의 신분지향 맺음말 참고문헌 량치차오 연보 찾아보기 지은이 정지호(鄭址鎬)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변혁의 물결―근대화를 향한 동아시아의 도전』, 『합과―전통 중국 상공업의 기업 관행』, 『진수의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연의』 읽기』, 『한중 역사인식의 공유』(공저), 『네트워크 세계사』(공저), 『키워드로 읽는 중국의 역사』 등이 있고, 역서로는 『해국도지』[一∼十一](공역), 『안즈민 일기』(공역), 『동북사강』, 『중국근현대사 1―청조와 근대 세계 19세기』, 『애국주의의 형성』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량치차오는 청말・민초의 격동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근대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치, 법률, 경제, 사학, 철학, 문학, 교육 등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주장은 ‘경제혁명(經濟革命)’, ‘사학혁명(史學革命)’, ‘시계혁명(詩界革命)’, ‘소설계 혁명(小說界革命)’이라고 일컬어지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과감하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1장 「량치차오의 근대적 역사 서술과 국민국가」) -24쪽 량치차오는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역사의 주체로서 민족을 부각시켰다. 그가 구상한 ‘대민족주의’는 혈통, 언어, 풍속과 같은 객관적 요소를 초월해서 “나는 중국인이다” 혹은 “나는 중화민족의 일원이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민족의식’의 발현을 통해 구현되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관념을 제기하였다. (1장 「량치차오의 근대적 역사 서술과 국민국가」) -49쪽 량치차오는 서구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자본 집중에 실패하여 자본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농사회에 머물러 있는 중국의 현실을 오히려 행운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망명 초기 자본 집중에 집착했던 그의 태도와 비교하면 매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많은 경제 관련 글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집필되었기 때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량치차오의 집필 태도 역시 변화하였던 것이다. (2장 「량치차오의 경제개혁안과 국민국가」) -92쪽 청말 국가 재정의 위기 속에서 량치차오는 이를 극복하고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재정개혁의 기본 방침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재정을 강화하며, 탁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재정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세제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을 튼실히 하고, 나아가 재무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로 보았다. (3장 「량치차오의 재정개혁안과 국민국가」) -133쪽 량치차오는 소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암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제의 퇴위와 총통의 취임이라는 설정은 청조의 유산을 부드럽게 이어가면서도 혁명적인 전환을 담아내려는 그의 복잡한 정치적 구상을 잘 보여준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의 발발 이후 대청제국은 량치차오가 바랐던 유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에 의해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멸망에 즈음하여 청조가 그동안 판도의 일부에서만 공유하던 ‘중국’과 ‘중화’의 가치를 판도 전체로 확산시키려 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 「량치차오의 ‘제국(帝國)’론과 ‘대청제국(大淸帝國)’의 국체」) -168쪽 량치차오는 루소의 연방제 사상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하며 청말 연방제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국 방문과 함께 블룬칠리의 정치학설을 접하면서 국가 유기체설에 입각해 입헌군주정체를 지지하게 된다. 량치차오의 입헌군주정체를 위한 노력은 신해혁명 이후 공화정체가 들어서면서 좌절되었지만, 그는 강력한 총통제에 기반한 통일 공화정체를 지지하며 연방제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광활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연방제의 요소인 지방자치제도의 정식 도입을 주장하였다. (5장 「량치차오의 연방제론과 신중국 건설」) -202쪽 1912년 오랜 망명생활을 뒤로하고 귀국한 량치차오는 당시 국가 정세가 혼란한 이유에 대해 “국외로부터 물질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규범이 점차 사회를 지탱해 갈 힘을 상실하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귀의할 곳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해 량치차오는 잡지 『용언(庸言)』의 창간호에 「국성편」을 발표하며 국성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6장 「량치차오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209쪽 량치차오가 구상한 천하제일의 제국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에는 이러한 국가지상주의로부터의 해방 가능성 또한 복선으로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족주의 국가 건설이 궁극적으로 민족 통합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자유로운 국가 질서를 지향하는 그의 이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장 「량치차오의 ‘국성(國性)’론과 중화민족의 신질서 모색」) -236쪽 청조의 국적법과 시행 세칙은 근대적인 국적 체계를 도입하고, 국적 취득과 이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국적법 시행 이전의 귀화자를 처리하는 방식과 중국 국적 유지 허용 조항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일관된 국적 관리를 저해하였으며, 해외 화교의 이중국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적법이 근대 국민국가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초기 시도임과 동시에, 전통적 요소와 현실적 한계가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65쪽 (7장 「청말 국적법 제정과 국민의 경계」) 청말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는 주로 입헌파와 혁명파의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입헌파가 입헌군주제를 통해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반면, 혁명파는 공화혁명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양측의 접근은 상이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면서도, 강력한 국가주의 담론에 기반하여 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헌파와 혁명파 모두 청조 국가권력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조의 관점에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시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8장 「청말 개적 화인(改籍華人)의 귀속과 국민의 경계」) -271쪽 중국은 광활한 만주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조선인을 대거 수용하였으나, 한일합방 전후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우려하며 조선인의 귀화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귀화를 인정할 경우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여 만주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조선인을 단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책에서 일본제국은 조선인을 자국의 국민으로 규정하면서도 일본인과는 달리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의무만을 부과하는 이중적 태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9장 「민국 시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법적 지위」)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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